경기도 4.5일제, 우리 학교에도 도입될까?
경기도 4.5일제, 우리 학교에도 도입될까?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선택)과 임금 축소 없는 근무 환경을 목표로 하며, 참여 기업에는 임금보전 장려금과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현재는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예: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민간기업 67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학교(교육현장) 도입 가능성은?
현재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학교나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도청 본청 공무원이나 교직원, 학생까지 확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주로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주 4.5일제(혹은 주 4일제) 도입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법정 수업 시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은 3년 동안 정해진 교과 시수를 이수해야 하므로, 주 4.5일제 도입 시 하루 수업 시간이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주 4.5일제로 바꾸면 하루에 8교시 이상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책 확대 전망
경기도는 시범사업 성과(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국 확대나 공공부문 전체로의 확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약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학교 등 교육현장으로의 확대 논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교 도입 계획이나 구체적 일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
- 경기도 4.5일제는 현재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
- 학교(학생, 교사)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법정 수업 시수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큼.
-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선 우리 학교 도입 계획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