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정부 지원 대출 탕감 가능 여부 알아보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부 지원 대출(예: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등)이 탕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대출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이 포함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와 탕감 범위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탕감 대상이 되는 채무는 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모든 '금전 채무'를 포함합니다.
일반 금융권 대출, 카드론, 사채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대출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2. 정부 지원 대출의 탕감 가능성
정부 지원 대출(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등)도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시 이를 기준으로 일부 탕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학자금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법적으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종류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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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및 절차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 시 추후 면책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도 포함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일정 금액만 상환한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나 각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예외 사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신규 대출은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부 지원 대출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일부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의 종류, 신청 시점, 기관의 정책,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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