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탕감 기준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탕감 기준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대출 탕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탕감 대상 및 기준

대상자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대출이 중심입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며, 은닉 재산 발견 시 탕감이 무효화됩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해당 정보는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2. 주요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대출 원금 감면·이자 감면·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해 ‘배드뱅크’ 설립 등 대규모 탕감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대출의 경우 해당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및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과 방법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절차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부채 및 자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감면 여부 및 감면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미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금융회사와의 상담 및 약정 체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책자금을 조기 상환했거나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원금 일부 감면 등 특별구제 제도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하며,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